'항명 후폭풍' 법무부, 지검장 18명 평검사 '강등' 검토 논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일선 지검장들이 지휘부에 경위 설명을 요청한 뒤, 법무부가 이들을 평검사 보직으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검장들의 연명 형식 경위 요청은 사실상 지휘부 판단에 대한 집단 문제 제기였다.

일명 ‘추·윤 갈등’으로 검찰과 법무부의 대립이 극에 달했던 2020년에도 고검장 6명이 입장 표명하는 등 집단행동이 이어졌지만, 입장 표명을 한 검사를 대상으로 평검사 전보 등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