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운전했다" 허위 진술 혐의 30대, 2심서 무죄 왜?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8일 오후 1시 18분께 세종북부경찰서에서 지인 B씨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 B씨를 도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차량 보험 계약자인 A씨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같은 날 오전 9시 9분께 A씨는 경찰에 전화해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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