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1억에 1억450만원 감면?…배보다 큰 상생협력기금 세제지원 손질

당정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따른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고 보고, '중복공제 제한'과 '성과연동형 공제율 도입' 등 제도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 심사 과정에서 상생협력기금 세제지원 조항을 주요 조정 대상으로 올려놓고 논의를 시작했다.

문제는 현행 세법에 세액공제·기부금 손금산입·상생협력 과세특례의 중복 적용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어, 동일한 출연금에 대해 세 종류의 세제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