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산재 나면 최대 영업이익 5% 과징금 부과한다

9월 당정이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 대책 후속작업으로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고쳐 최근 1년간 다수·반복 산재로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하면 해당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정기국회가 이제 다 끝나가니까 그 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매듭을 지어보겠다”며 “내일(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있으니 소위에서 얼마나 마무리짓느냐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