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미 팩트시트 국회 비준 필요…특별법 처리는 반헌법 행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 절차를 존중하고 국민 앞에 협상 결과를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제60조 1항에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의 검증과 비준, 동의 절차를 생략한 채 특별법만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