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영배 "대미투자특별법, 이달 발의…한미원자력협정은 비준 필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며 "특별법은 11월 중으로 바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한미원자력협정은 국내의 비준도 필요하고, 미국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MOU 내용 중에 비준받아야 될 내용도 포함돼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포함돼 있어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비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향후 우리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큰 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합의를 명확하게 본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앞으로 성과를 더 분명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며 "한미 간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확고하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