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증거인멸 우려 여전”
법원은 특검의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상태 유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원장 측은 이미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핵심 증거가 대부분 확보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하지 않고, 혐의 자체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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