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기각했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된 후 1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구속영장 효력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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