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부자의 '안전마진' 된 분양가상한제…대안 있나[부동산, 현금의 벽]③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도리어 현금 부자들을 위한 '안전마진'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십억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분양가상한제 단지가 속속 청약 시장에 나오고 있지만 고가 아파트에 대한 계단식 대출 규제로 인해 일반 실수요자는 청약 도전의 길이 사실상 막혔다는 이유에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에 따라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아파트는 4억원, 25억원 초과 아파트는 2억원으로 대출 한도가 차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