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충남도의원, “도 관할 불법 건축물 방치, 관리·감독 소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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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충남도의원, “도 관할 불법 건축물 방치, 관리·감독 소홀” 지적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도가 관할하는 지방항 내 불법 건축물 설치와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충남도는 이에 대해 “일부 지방항 시설의 건축물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 건축물이 확인될 경우 원상복구 또는 행정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편삼범 도의원은 “행정 편의나 관행에 의해 불법을 묵인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향후 지방항 시설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시설 설치 시 설계·시공 단계부터 법적 절차 준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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