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권, 與 ‘배임죄 폐지’ 추진에 강력반발...“李방탄 입법”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철회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도 “배임죄가 폐지되면 대장동 일당은 즉시 석방돼 8천억원 대장동 재벌로 귀환한다”며 “국민의 정의감에 침을 뱉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