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입틀막 독재…배임죄 폐지, 李 범죄 덮겠다는 술수"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이재명 대통령 범죄 행위를 덮어버리겠다는 술수"라고 비난하며 이 대통령을 겨냥한 사법리스크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인들이 바라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 '배임죄 완전 폐지'를 기업인들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추진하는 목적은 결국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법카 유용 이런 재판을 모조리 처음부터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집단 행동한 전국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정부가 항소 포기에 대한 해명 필요성을 제기한 검사장 전원을 항명 검사로 낙인찍고 평검사로 강등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