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임죄 폐지 아닌 대체입법 하려는데…국힘은 '방탄' 왜곡"

백 원내대변인은 "대장동 사건은 애초에 조작 기소된 정치 수사였으며, 법원에서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을 끌어다가 배임죄 대체 입법과 연결하는 것은 법적·사실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정치 왜곡"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배임죄 개편이 처벌 폐지가 아닌 대체 입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냥 단순히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려 한다'는 말은 사실 왜곡이며 혹세무민"이라며 "오랜 세월 모호한 구성요건 때문에 비판받아 온 배임죄를 유형별로 명확하게 '대체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