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배임죄 완전 폐지 추진 두고 "이재명 재판 무력화 시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배임죄 완전 폐지 논의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대장동·백현동·법인카드 유용 등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배임죄 적용 완화는) 국민의힘에서도 100% 동의하고 관련된 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라면서 "신뢰사회의 기초인 배임죄를 없애겠다는 것은 결국 거짓·사기 사회로 가자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논란'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항소포기에 대한 해명 필요성을 제기한 검사장 전원을 '항명 검사'로 찍고 있다"면서 "명령도 없었는데 어떻게 항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이어 "정부는 '항소 자제'라 하지만, (이는) 이재명 정권의 입틀막 독재가 아닌가"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