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민주 "국힘, 李대통령과 억지 연결" 국힘 "李대통령 방탄 입법"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배임죄의 모호성과 과잉처벌을 가장 집요하게 비판해 온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직결된 '방탄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배임죄의 모호성과 과잉처벌을 가장 집요하게 비판해 온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게다가 국민의힘은 이 논의를 이재명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시키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