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유용 관련 재판들을 모두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아예 범죄행위를덮어버리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이 이 대통령 재판 삭제 6종 패키지 2단계인 형법상 배임죄 완전 폐지 작업에 돌입했다"며 "경제계가 바라는건 기업인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배임죄 적용을 완화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검찰의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증거조작이라고 비판하는데 진짜 조작은 이재명 정권의 언어조작"이라며 "재판중지법이라고 부르지말고 국정안정법이라고 부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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