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폐지' 충돌…여 "검사 특권 옹호" vs 야 "검사입틀막법"

여야가 16일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당의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두고 충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검사입틀막법'이라는 왜곡 프레임으로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의 본질은 검사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체계로 묶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검찰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정의가 아닌 정권의 칼이 되어 정치적 수사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