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휴대폰까지 살펴보는 '헌법존중 TF'…내란청산인가, 인권침해인가

야당은 "공산당식 상호감시", "숙청용 기구"라며 강하게 반발한 데 이어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 강요를 금지하는 법안까지 발의하고 나섰다.

헌법존중 TF란?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공직자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를 가동했다.

특히 수사기관 외 공공기관의 감찰·감사·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 매체 제출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