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권칠승 "배임죄, 폐지 아니라 대체입법 추진…국힘 선동에 대화 불가능"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개정 논의와 관련해 "배임죄, 폐지가 아니라 대체입법 추진"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한다고 선동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대안없는 단순 '배임죄 폐지'가 아니다"며 "오랜 세월 모호한 구성요건 때문에 비판받아 온 배임죄를 유형별로 명확하게 '대체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선동 앞에서는 어떠한 대안도, 건설적인 대화도 불가능하다"며 "배임죄 개정안은 국민의힘도 함께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