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 투자공사 설치 불가피…배임죄 대체입법 연구용역 필요"

당정이 준비 중인 대미 투자 특별법은 이 같은 대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년연장 논의, 약간은 교착상태” 당정에서 추진 중인 배임죄 대체입법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한 의장은 “배임죄는 대체 입법 마련이 생각보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며 “그냥 의견을 듣는 정도로 (대체입법을) 하는 것은 저희가 봐도 적절한 것 같지 않다”며 “짧건 길건 연구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