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배임죄 없애면 대장동 설계자 李대통령 살아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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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배임죄 없애면 대장동 설계자 李대통령 살아나나"

국민의힘은 16일 "배임죄를 없애면 대장동 설계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살아나느냐"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기업인들의 경제 활동이 위축된다는 이유를 앞세워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직결된 방탄 입법이라는 지적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기소됐던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혐의가 바로 배임"이라며 "배임이 분명하니, 배임죄 자체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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