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검사입틀막법' 중단해야…검찰 애완견 만들려 해"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검사입틀막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검사 파면 제한은 검사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독재정권 시절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은 지켜야 할 국가적 원칙이었다"고 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도 "검찰이 정치권력 앞에서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을 지우려 하는 와중에 검사 파면 절차까지 완화된다면, 검찰은 정권 압력에 더욱 취약해지고 수사 중립성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