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먹튀’ 막을 수 있을까…보증보험 ‘표시의무’의 함정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고시를 개정해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요가·필라테스·헬스장 등에서 보증보험·공제·안심결제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의 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는 어디까지나 ‘가입 여부를 표시하라’는 규정일 뿐, 사업자가 보증보험·공제 등에 실제로 가입할 의무는 없다는 점에서다.

그러면서 “보증보험·공제·안심결제 등 다양한 보상 장치를 단일 플랫폼에서 비교·조회할 수 있는 통합 보상 인프라 구축, 민간·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혼합형 보상기금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반복되는 회원권·예약금 피해 유형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는 ‘표시에서 실질 보상’으로 정책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