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20년…"고숙련 이민자 인센티브, 정주화 지원 필요"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만 20년이 지나면서, 기존의 저숙련 외국인 도입 구조에서 벗어나 고숙련 이민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와 정주화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신승길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국장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외국인력 활용 개선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숙련인력 도입 및 정주화를 위한 고용허가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는 고용허가제가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도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갖은 문제를 양산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