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만·특별 돌봄 필요 아동 ‘이민 비자 거부 사유’로 지정…새 이민 제한 조치 논란
미국 정부가 비만이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부양하는 외국인에게 이민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새로운 지침을 도입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프랑스 통신사(Agence France-Presse)의 11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 이민을 더욱 엄격히 통제하기 위한 최근의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미국은 오랫동안 이민 비자 심사에서 ‘공공 부담(public charge)’ 여부—즉, 이민자가 미국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를 고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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