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운전해도 면허 취소 못해"…이유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해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이다.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해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이다.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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