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배임죄 폐지' 李 면죄부 사법 쿠데타…'내란재판부' 李 독재 위한 것"(종합)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외압으로 검찰이 대장동 항소를 포기해 이미 8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지킨 대장동 재벌이 탄생했는데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대통령의 배임죄 혐의를 지우기 위해 아예 법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라면서 "이쯤 되면 법률 개정이 아니라 사법 파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절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