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배임죄 폐지' 李 면죄부 사법 쿠데타…국민 심판으로 돌아올 것"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외압으로 검찰이 대장동 항소를 포기해 이미 8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지킨 대장동 재벌이 탄생했는데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대통령의 배임죄 혐의를 지우기 위해 아예 법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라면서 "이쯤 되면 법률 개정이 아니라 사법 파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1인 면죄부를 위한 사법 쿠데타인 배임죄 폐지와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외압 행사는 상식적인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강력한 저항과 단호한 심판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점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