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 1인 1000만원 부담 한미 관세협상, 국회 비준 받아야"

국민의힘은 15일 "한미 관세협상은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검증돼야 한다.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가 공개됐지만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라면서 "대미 투자는 가이드라인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투자 시점과 투자처, 방식 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3500억 달러 투자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연간 200억 달러씩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외환보유액을 훼손하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무엇인지,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이 없다"며 "국민 세금과 자산을 담보로 한 핵심적 협상 내용에 대해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