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현대화로 장기적으론 한미안보관계 통합 약해질 수도"(종합)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동맹 현대화로 양국의 안보 관계가 당장은 더 가까워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로의 초점이 달라지고 한국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한미동맹의 이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직 주한미국대사가 관측했다.

한편 국방부 차관을 지낸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 양국이 팩트시트에서 북한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해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하고,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2006년 이래 있었던 양국 간 양해를 확인했다고 밝힌 점에 주목했다..

신 위원은 "한국이 역내에서 북한을 억제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하면 미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역내 다른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유연성을 더 가지게 된다"면서 이번 팩트시트를 통해 한미동맹 내 "분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