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팩트시트, 한미동맹 진전 시사…일부 영역 모호성"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번 팩트시트가 "미국과 한국이 양해하고 합의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무역·투자 합의에 관한 것일 뿐 아니라 한미동맹의 안보 태세와 핵 관련 문제에서도 그러하다"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번 팩트시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미국→한국) 문제를 한국의 미국 무기 구입 확대 및 방위산업 협력 증진과 연결한 것은 흥미로운 대목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작권 논의에 대해 미국 과거 정권에 비해 더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아울러 한미 간 관세 인하 및 대미 투자 합의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관세를 원래대로 되돌릴 위협은 실질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