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ㅇ한미 팩트시트에 "안보 분야 막대한 안보 비용 부담 갑자기 등장…핵심 쟁점 해답 없어"

국민의힘은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설명 자료)에 대해 "우리가 미국에 줘야 할 것은 일시와 액수가 구체적이고 명확한데 받아야 할 것은 모호하게 추후 협의로 남아있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팩트시트는 지난 10월 29일 협상결과 발표와 비교해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이 거의 없고, 핵심 쟁점들에 대한 해답도 여전히 빠져 있다"며 "안보 분야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막대한 비용 부담"이라고 했다.

그는 "식품 및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 완화 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해야한다"며 "농업생명공학(LMO)·검역·명칭 기준 등 국민 먹거리 안전에 관한 기준은 외국의 요구나 통상 협상 때문에 바뀌어서는 안 되며, 객관적·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해 엄격한 잣대로 운영돼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