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미 팩트시트, 핵심쟁점 여전히 빠져…‘백지시트’”(종합)

국민의힘이 14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와 관련해 “한국이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얻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백지시트”라며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농식품 무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 미국산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 과일 채소 전용 데스크 설치, 육류 치즈 시장 접근성 보장 등을 명시해 국내에 농축산물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고 “이재명 정부는 국회와 언론의 질문마다 ‘관세 협상은 농축산물 개방과는 무관하다’고 부인해 왔지만 이번 문서는 스스로 그 해명을 뒤집은 셈”이라고도 짚었다.

또 반도체에 대해서도 “팩트시트는 한국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no less favorable)’을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그 뒤에 ‘미국이 판단하기에(as determined by the United States)’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