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검사파면법' 발의에 "검사 목숨줄 쥔다고 李 죄 안 지워져"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하자 "검사의 목숨줄을 쥔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죄가 지워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청법 개정안은) 단순히 보면 검사 징계를 강화하는 법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검찰총장을 포함한 모든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도 일반 공무원처럼 즉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목숨줄 법'"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이 검찰의 신분과 인사 전반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의도를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공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의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 징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