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한미간 관세협상 소신발언…"공정한 내용이 어디있나"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 관세협상에 있어 일부 조항의 경우 매우 불공정한 것 아닌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은 취지로 소신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5대 5의 비율로 배분된다.

이와관련 김 장관은 "우리가 사업 투자금을 미국에 주지 않으면 미국이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우리에게 줘야 할 돈을 우리가 투자금을 주지 못한 것 만큼 미국이 가져간다는 내용"이라며 "우리가 투자를 중단하면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 중 지불하지 않은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면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