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식품 및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 완화 범위 철저히 제한해야"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설명 자료) 중 농업분야에 대해 "앞으로 이어질 세부 조율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의 완화 범위를 철저히 제한하고 국내 농업 보호 기준을 WTO(세계무역기구)·FTA(자유무역협정) 규범 내에서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비관세 장벽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국민 먹거리 안전과 국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농업생명공학(LMO) 승인 효율화, 검역 전담 창구 설치, 명칭 사용 보장 등은 어느 하나도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요소"라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국내 농가와 과수업계가 개방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민감 품목 개방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그 말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어질 세부 조율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의 완화 범위를 철저히 제한하고, 국내 농업 보호 기준을 WTO·FTA 규범 내에서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