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500억달러 MOU 1조엔 상업적 합리성 명시…해석 이견 가능성도

앞서 유사한 MOU를 체결한 일본과 비교할 때 투자 대상을 '상업적 합리성(commercially reasonable)'이 있는 대상으로만 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되는 등 개선된 내용이 적지 않지만 향후 실제 투자처 선정 과정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일단 무게가 실린다.

이날 우리 정부가 공개한 전문을 보면, 한미 투자 MOU는 '투자 선정' 문제를 규정한 1조에서 투자처 선정권을 가진 미국 측 투자위원회가 '상업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대상만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가장 어려운 관문이던 투자 MOU 서명까지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투자처를 정하는 논의 과정에서 다시 한미 간에 '상업적 합리성' 해석을 두고 견해차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