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반도체 우려 완화…美주도 투자결정은 불공정"(종합)

그러나 미국이 투자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구조나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의 모호성 등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만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언급됐던 반도체 분야 협상 내용이 이번 팩트시트에서는 대만뿐 아니라 일본, EU 등 다른 경쟁국들과 비교해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구체화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미국으로선 반도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미국 내 생산라인 투자와 한국산 메모리의 안정적 공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