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인트 팩트시트에 “국익 수호” 환영…특별법 논의도 박차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미 관세·안보 분야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 차원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다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협상 타결 결과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미 투자와 관련 “원금 회수가 불투명한 근거없는 투자 우려를 말끔히 해소했다”고 평가했으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미국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를 위한 제도적 모색 등을 조선·안보 분야 협상 성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