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잠 한국 건조·車관세 15%·우라늄 농축 등 명문화… 동맹 체계 '새 판' 짰다 (종합)

자동차 관세 인하,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한국 지위 보장,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절차 지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내 건조를 전제로 한 핵추진잠수함(핵잠) 사업 승인까지 포함되며 이번 합의는 “한미동맹의 구조적 대개편”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대규모 관세 인하 조치에 따른 반대급부로, 한국은 기존에 합의한 조선 분야 투자 1,500억 달러 전략투자 2,0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재확인했다.

특히, 핵잠 한국 건조 승인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절차 지지는 안보·에너지 주권을 강화하는 조치로, 자동차 관세 인하와 반도체 대우 개선은 산업 경쟁력 회복에 직접적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