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자동차 관세 15%·반도체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국과 미국 정부가 최종 타결된 관세협상·안보 협의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가운데,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관련해 팩트시트에는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 고 명시됐다.

이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한국이 자금 조달 규모 및 납입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 장치도 반영했다"며 "전략적 투자 MOU와 관세 인하 등 양국 간 관세 합의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문으로 발표되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