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팩트시트에 담긴 '이 문구'…구글 지도 반출 허용되나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된 가운데 구글이 우리 정부에 요청한 1대 5000 축적 고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팩트시트에 명시된 위치 정보 등 국경 간 데이터 전송을 용이하게 한다는 문구가 구글 지도 반출 건을 의미한 것인지는 현재로선 불분명해 향후 협상 과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한미 공동 팩트시트 브리핑에서 고정밀지도 반출 규제 해제 등과 관련한 질문에 “고정밀지도 반출 건은 애플은 한국 정부의 조건을 수용하는 입장인 반면, 구글은 여전히 이견이 있어 협의가 필요한 상태”라며 “보고서의 표현은 “이퀄 트리트먼트 원칙에 합의했다는 의미이며, 구체적인 규제 해제는 향후 협상의 영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