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범 도주 중 버린 폰에 '도촬물'…영장 없이 압색 적법?
수사기관이 성범죄 피의자가 달아난 현장에 놓인 휴대전화에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 확보한 불법 촬영영상물의 증거 능력은 인정될까.
그러나 검찰은 'A씨가 도주 과정에서 버리고 간 유류물이라면 영장이 필요치 않다'며 반려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며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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