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속도 붙는다…국방비 증액·美무기 구매 약속
한미 정상이 '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임기내 전작권 전환 의지와 맞물려 관련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미 국방 당국도 내년까지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신속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새 로드맵도 마련하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7년부터 FMC 검증에 들어가 양국 통수권자의 정무적 결단이 이뤄진다면 이재명 정부 임기(2030년 6월 3일) 내 충분히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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