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디지털 합의, 미국 기업 부담 완화…국내 영향은

한국과 미국이 디지털 서비스 규제와 데이터 이동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막고 디지털 무역 자유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14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과 온라인 플랫폼법 등 규제를 예의주시해왔는데, 이번 합의는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과 비교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점에서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