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경제협력에 '미중' 따로 없는 '안미경세'로 나가야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통제 및 견제가 집중되고 있는 첨단기술 및 전략산업 분야를 제외한 여타 실질적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증대시키는 한편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소통을 이어감으로써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으로 한국이 군사·안보, 경제·기술, 에너지,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 걸친 협력 확대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는 한편,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민생 분야의 실질적 협력 증대를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미·중 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음을 나타내 준다.

한국은 또한 첨단기술 및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국 및 기술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 동력 및 경쟁력을 담보하는 동시에 수평적 협력구조를 토대로 중국과 실질적 부문의 협력 증대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