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수도본부, 원인자부담금 소송 승소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지난 6일 건축주가 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본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은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전국 최초 판례라고 본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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