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검사장들, 평검사 강등시켜라"…與, 검사파면법 발의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사태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사의 신분 보장 수준을 일반 공무원과 비슷하게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강등’도 요구했다.
검사징계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를 ‘파면’ 없이 최대 ‘해임’까지만 가능하도록 했고, 검사 징계를 위해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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