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게 돈 더 많이 받네?”…실업급여 ‘속설’ 진짜였다
국내 실업급여 제도가 최저임금을 웃도는 구조로 운영되면서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현행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설계가 잘못돼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실수령 임금보다 같은 기간 일하지 않고 받는 실업급여가 많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 의욕과 구직 의욕을 떨어트리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며 “실업급여 최소 보장 금액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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