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고 임대인 우위 시장이 강화되는 가운데, 임대인이 세입자의 정보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임차인 면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임대인 정보 공개를 늘리고 있다.
해외에서는 임대인·임차인이 상호 정보를 공개하는 ‘쌍방 심사’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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